아시아건축연구실에서는 중국의 부동산 관련 제 법규의 전문을 완역하여 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기간마다 관련 법규를 추가, 보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목차만 제공되며, 목차에 게재된 법규들의 전문은 유료로 서비스됩니다. 위의 '유료 서비스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일러두기》

1. 중국 부동산 관련 법규 중 실제 부동산 투자 및 개발에 관련되는 법규를 선별하여 게재하였다.

2. 게재 순서는 분야 별로 母法 - 관련 법 - 관련 조례 - 지방 조례의 순서로 번역된 법규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랐다. 법규명 옆의 일자는 법규의 시행일을 말한다.

3. 중국의 부동산 관련 법규는 그 분량이 방대하므로 불필요한 내용이나 산만한 서술은 요약하여 독자들이 쉽게 참조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용어는 우리의 실정에 맞는 것으로 번역하였으며 원어(原語)가 참고되는 경우에는 [ ]에 원 용어를 병기하였다.

목 차

제 1 장 부동산 관리 제 2 장 시장 관리 제 3 장 토지 관리 제 4 장 주택 관리

제 5 장 부동산 경영 및 금융, 세제 제 6 장 부동산기업 관리

제 1 장 부동산 관리

1-1 부동산 관리

1-1-1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부동산 관리법(中華人民共和國城市房地産管理法) / 주석령 제29호 / 1994년 7월 5일

1-1-2 도시 사유 부동산 관리 조례(城市私有房産管理條例) / 국무원 / 1983년 12월 7일

1-1-3 도시 부동산권리 문서 관리 방법(城市房地産權屬당案管理辦法) / 건설부령 제101호 / 2001년 12월 1일

1-1-4 도시 부동산권리 등기 관리 방법(城市房産權屬登記管理辦法) / 건설부령 제57호 / 1997년 10월 27일(2001년 8월 15일)

1-1-5 부동산 측량 관리 방법(房産測繪管理辦法) / 건설부령 제83호 / 2001년 5월 1일

1-2 철거 관리

1-2-1 도시 주택 철거 관리 조례(城市房屋탁遷管理條例) / 국무원령 제305호 / 2001년 11월 1일

1-2-2 도시 가옥의 철거 관리사업의 심사기준(試行)

1-2-3 도시 건물 철거기관 관리 규정(城市房屋탁遷單位管理規定) / 건설부령 제12호 / 1991년 8월 1일

1-2-4 도시 가옥의 철거 보상과 이주협의 세칙

1-3 부동산 개발

1-3-1 도시 부동산 개발관리 임시 규정

1-3-2 도시부동산 개발경영 관리 조례(城市房地産開發經營管理條例) / 국무원령 제248호 / 1998년 7월 20일

1-4 북경시 부동산 관리 관련 법규

1-4-1 '도시 사유건물 관리조례(城市私有建物管理條例)' 실시에 관한 북경시 인민정부의 구체 규정 통지 / 京政發(1984) 98호

이 페이지 맨 위로 가기

제 2 장 시장 관리

2-1 시장 관리

2-1-1 부동산 시장에 대한 거시적 관리를 강화하고 부동산업 발전 촉진에 관한 건설부, 국가 토지관리국, 국가 공상행정관리국, 국가 세무 총국의 의견

2-1-2 상업網点의 건설문제에 관한 건설부 통지

2-1-3 부동산업 발전의 관련 문제에 관한 국무원 통지(國務院關于發展房地産業若干問題的通知) / 國發 (1992) 61호

2-1-4 도시 부동산 중개업무 관리 규정(城市房地産中介服務管理規定) / 건설부령 제50호 / 1996년 2월 1일(2001년 8월 15일 개정)

2-2 가격 관리

2-2-1 '건축면적 계산규칙'에 관한 국가경제위원회 기본 건설 사무실의 통지

2-2-2 '도시 부동산시장 가격평가관리 임시방법'에 관한 건설부의 통지(建設部關于'城市房地産市場價管理暫行辦法'的通知) / 建房 (1992) 579號

2-2-3 부동산 감정사 등록 관리 방법(房地産고价師注冊管理辦法) / 건설부령 제64호 / 1998년 8월 20일(2001년 8월 15일 개정)

2-3 분양(판매)ㆍ임대 관리

2-3-1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中華人民公和國廣告法)

2-3-2 부동산광고 임시규정(房地産廣告發布暫行規定)

2-3-3 분양건물 판매 관리 방법(商品房銷수管理辦法) / 건설부령 제88호 / 2001년 6월 1일 시행

2-3-4 도시 부동산 재양도 관리 규정(城市房地産轉讓管理規定)/ 건설부령 제45호 / 1995년 9월 1일(2001년 8월 15일 개정)

2-3-5 도시 분양건물 청약판매 관리 방법(城市商品房預수管理辦法) / 건설부령 제131호 / 1994년 11월 15일(2004년 7월 13일 개정)

2-3-6 분양건물 매매계약서 시범문건(商品房買賣合同示范文本)

2-3-7 분양주택 실행 품질 보증서 및 주택사용설명서 제도 규정(商品住宅實行質量保證書和住宅使用設明書制度的規定)

2-3-8 도시 연립건물 관리 규정(城市異産毗連房屋管理規定)/ 건설부령 제94호 / 1989년 11월 21일(2001년 8월 15일 개정)

2-3-9 도시 건물 임대 관리 방법(城市房屋租賃管理辦法) / 건설부령 제42호 / 1995년 6월 1일

2-4 북경시 시장 관리 관련 법규

2-4-1 '북경시 신기술산업개발시험구의 건물임대, 매매관리 임시방법'에 관한 북경시 인민정부의 통지 (北京市人民政府發布'北京市新技術産業開發試驗區房屋租賃, 賣買管理暫行辦法'的通知) / 京政發 (1988) 72號

2-4-2 시 부동산관리국, 물가국이 제출한 공상기업용 공유제주택의 임대금조정에 관한 보고의 비준, 전달에 관한 북경시 인민정부의 통지 (北京市人民政府批轉市房管局,物價局關于調整工商企業租用公房租金請示的通知) / 京政發 (1988) 2號

2-4-3 도시 사유 건물 매매가격과 사유 건물의 직장임대금 관리에 관한 북경시 임시규정(北京市關于加强城市私有房屋買賣價格和單位租用私有房屋租金管理的暫行規定) / 1986년 6월 1일

2-4-4 '도시 사유 건물 매매가격과 사유 건물의 직장임대금 관리에 관한 임시 규정' 실시에 관한 북경시 부동산관리국의 통지 (北京市房地産管理局關于貫徹實施'關于加强城市私有房屋賣買價格和單位租用私有房屋租金管理的暫行規定' 有關問題的通知) / 市房政字 (1986) 第 253 號

2-4-5 '북경시 건물매매관리 임시규정'에 관한 북경시 인민정부의 통지 (北京市人民政府發布'北京市房屋賣買管理暫行規定'的通知) / 京政發 (1988) 82號

이 페이지 맨 위로 가기

제 3 장 토지 관리

3-1 국유토지 관리

3-1-1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中華人民共和國土地管理法) / 1998년 8월 29일 개정, 1999년 1월 1일 시행

3-1-2 '중화인민공화국토지관리법'의 수정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규정 (全國人大常委會關于修改'中華人民共和國土地管理法'的決定) / 中華人民共和國主席令第12號

3-1-3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실시세칙(中華人民共和國土地管理法實施細則) / 국무원령 제256호 1999년 1월 1일 시행

3-1-4 토지사용권 이전 관리 임시 방법(劃撥土地使用權管理暫行辦法) / 1992년 3월 8일 國家土地管理局 공포

3-1-5 국가 토지관리국의 국유토지사용권 양도 최저가 확정 방법 (國家土地管理局協議出讓國有土地使用權最低價確定方法)

3-1-6 국유 토지 사용권 양도 비준 권한에 관한 국무원 통지(國務院關于出讓國有土地使用權批準權限的通知) / 1989년 7월 22일

3-1-7 국유 토지 사용권 양도 심사비준 관리에 관한 국가 토지관리국 임시 규정 (國家土地管理局關于出讓國有土地使用權審批管理暫行規定) / 第1號(1990)

3-1-8 도시 국유 토지사용권 양도 및 재양도 계획관리 방법(城市國有土地使用權出讓轉讓規劃管理辦法) / 건설부령 제22호 / 1993년 1월 1일

3-1-9 도시 국유 토지사용권의 양도와 재양도관리 강화에 관한 국가 토지관리국의 통지 (國家土地管理局關于加强城鎭國有土地使用權出讓和轉讓的通知) / 國土 [建] 字 (1990) 第 125號

3-1-10 중화인민공화국 도시 국유 토지 사용권의 양도와 재양도 임시조례 (中華人民共和國城鎭國有土地使用權出讓和轉讓暫行條例) /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令第55號 (1990)

3-1-11 부동산 거래 중 국유토지 수익유실문제의 해결에 관한 국가 물가국, 건설부의 통지 (國家物價局,建設部關于解決在房地産交易中國有土地收益流失問題的通知) / 價費字 (1992) 第192號

3-1-12 중화인민공화국 토지증치세 잠정조례(中華人民共和國土地增値稅暫行條例) / 국무원령 제 138호 1994년 1월 1일 시행

3-2 건설용지 관리

3-2-1 국가 계획위원회, 국가 토지관리국의 건설용지 계획 관리 임시방법(國家計劃委員會, 國家土地管理局建設用地計劃管理暫行辦法)

3-2-2 연해지구의 외향성 기업 건설용지 관리 강화에 관한 국가 토지관리국 통지 (國家土地管理局關于加强沿海地區外向型企業建設用地管理的通知) / 1989년 8월 17일

3-2-3 중외합영기업 건설용지에 관한 국무원의 임시규정(國務院關于中外合營企業建設用地的暫行規定) / 國發 (1980) 第201號

3-3 외국인 토지개발

3-3-1 외국인의 집단토지 투자 개발 경영에 관한 임시관리방법 (外商投資開發經營成片土地暫行管理辦法) / 中華人民共和國國務院令第56號 (1990)

3-3-2 외국인 투자기업 용지의 관리 강화에 관한 국가 토지관리국의 통지 (國家土地管理局關于加强外商投資企業用地管理工作的通知) / 國土 [建] 字 (1987) 第112號

3-4 북경시 토지관련 법규

3-4-1 북경시 경제기술개발구 토지 유상사용실시 임시 시행방법

3-4-2 북경시 '중화인민공화국 도시 국유 토지사용권의 양도와 재양도에 관한 임시조례' 실시방법 (北京市實施'中華人民共和國城鎭國有土地使用權出讓和轉讓暫行條例'辦法) / 北京市人民政府令 (1992) 第11號

3-4-3 ''북경시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실시방법''에 관한 북경시 인민정부 통지 (北京市人民政府轉發''北京市實施'中華人民共和國土地管理法'辦法''的通知) / 京政發 (1991) 第 26號

3-4-4 ''북경시의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실시방법'' 벌금처벌에 대한 규정 (''北京市實施'中華人民共和國土地管理法'辦法''罰款處罰規定) / 北京市人民政府令 (1991) 第 14 號

3-4-5 북경시 토지관리국, 부동산관리국 공고

3-4-6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 개발, 경영에 관한 북경시 인민정부 규정 (北京市人民政府關于外商投資開發經營房地産的若干規定) / 北京市人民政府令 (1992) 第18號

이 페이지 맨 위로 가기

제 4 장 주택 관리

4-1 주택 관리

4-1-1 개인의 도시주택 건설 관리 방법(城鎭個人建造住宅管理辦法) / 국무원(성향건설환경보호부) / 1983년 6월 4일

4-1-2 주택 공동적립금 관리 조례(住房公積金管理條例) / 주석령 제350호 / 1999년 4월 3일(2002년 3월 24일 개정)

4-1-3 상품주택의 건설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關于加强商品住宅建設管理的通知) / 計投資 (1990) 1090호

4-1-4 도시 및 읍 지역 저렴임대주택 관리 방법(城鎭廉租住房管理辦法)/ 건설부령 제70호 / 1999년 5월 1일

4-1-5 기구입 공유주택 및 경제활용주택 시장 매각 관리 임시방법(己購公有住房和經濟活用住房上市出수暫行辦法) / 건설부령 제69호 / 1999년 5월 1일

4-1-6 공유주택 사후 유지보수 관리 임시방법(公有住宅수後維修養護管理暫行辦法) / 건설부령 제19호 / 1992년 7월 1일

4-2 주택표준

4-2-1 도시 주택표준 통제에 관한 국무원 규정(國務院關于嚴格控制城鎭住宅標準的規定) / 國發 (1983) 193號

4-2-2 '도시 주택표준 통제에 관한 국무원 규정' 집행에 관한 국가 계획위원회, 성향 건설환경보호부의 의견 (國家計委,城鄕建設環境保護部關于貫徹執行'國務院關于嚴格控制城鎭住宅標準的規定'的若干意見) / 計標字 (1984) 第774號

4-2-3 '도시 주택표준 통제에 관한 국무원의 규정'에 대한 건설부, 국가계획위원회의 보충의견 통지 (建設部,國家計劃委員會關于貫徹執行'國務院關于嚴格控制城鎭住宅標準的規定'補充意見的通知) / 建標字 (1990) 第401號

4-3 주택가격 관리

4-3-1 '상품주택가격 관리 임시방법'에 관한 국가 물가국, 건설부, 재정부, 중국인민건설은행의 통지 (國家物價局,建設部,財政部,中國人民建設銀行關于印發'商品住宅價格管理暫行辦法'的通知) / (1992) 價費字 382號(1992년 7월 20일)

4-3-2 주택 거래 수수료 관련 문제 규범화

4-4 북경시 주택 관리 관련 법규

4-4-1 '북경 도시 공유주택 임대료의 표준 통일'에 관한 북경시 혁명위원회의 통지 (北京市革命委員會關于統一北京城市公有住宅租金標準的通知) / (1979) 京革發第 386 號

4-4-2 북경시 주택 거래 관리 임시 규정(北京市家屋去來管理暫定規定)

4-4-3 북경시 주택 부대 상업서비스용 건물의 계획건설 사용관리 방법 (北京市住宅配套商業服務業用房規劃建設使用管理辦法) / 北京市人民政府令 (1991) 第25號

이 페이지 맨 위로 가기

제 5 장 부동산 경영 및 금융, 세제

5-1 부동산 경영

5-1-1 투자관리체제에 관한 단기 개혁방안(關于投資管理體制的近期改革方案) / (국무원 國發 [1988] 45호 1988년 7월 26일)

5-1-2 도시 부동산 개발 경영 관리조례(城市房地産開發經營管理條例) / 1998년 7월 20일 시행

5-2 부동산 금융

5-2-1 중화인민공화국 담보법(中華人民公和國擔保法)

5-2-1 단위 주택대부금 임시 규정

5-2-2 주택자금의 마련과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임시 규정

5-2-3 중국인민건설은행 건축업유동자금 대부방법

5-2-4 도시 부동산 저당 관리 방법(城市房地産抵押管理辦法) / 건설부령 제56호 / 1997년 6월 1일(2001년 8월 15일 개정)

5-3 부동산 세제

5-3-1 도시 토지사용세 임시 조례(城鎭都市土地使用稅暫行條例) / 1988년 11월 1일 시행

5-3-2 부동산관리부문이 임대한 주민주택의 부동산세 임시 징수 연기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통지 (財政部稅務總局關于對房管部門經租的居民住房暫緩征收房産稅的通知) / 財稅地字 (1987) 第030號

5-3-3 부동산세와 차량선박사용세의 업무문제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해석과 규정 (財政部稅務總局關于房産稅和車船使用稅幾個業務問題的解釋和規定) / 財稅地字 (1987) 第003號

5-3-4 부동산세의 구체적 문제에 관한 재정부 세무총국의 해석과 임시규정 (財政部稅務總局間于房産稅若干具體問題的解釋和暫行規定) / 財稅地字 (1986) 第008號

5-3-5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비 부가가치세에 관한 임시규정 / 국무원, 1986년 4월 28일

5-3-6 중화인민공화국 도시보호건설세 임시조례 / 국무원 1985년 12월 8일

5-3-7 중화인민공화국 부동산세 임시조례(中華人民共和國房産稅暫行條例) / 國發 (1986) 90號

5-3-8 중화인민공화국 영업세 잠정 조례 / 국무원 1993년 12월 13일 반포

5-3-9 중화인민공화국 토지부가가치세 임시조례 / 국무원 1984년 9월 18일

5-3-10 중화인민공화국 부동산 등록세 잠정조례(中華人民共和國契稅暫行條例) / 국무원령 제224호 1997년 10월 1일 시행

5-4 외자기업 부동산

5-4-1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경제계약법 (中華人民共和國涉外經濟合同法) / 1985년 3월 21일 제 6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10차 회의에서 통과

5-4-2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 2000년 10월 31일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통과

5-4-3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 2001년 3월 15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개정

5-4-4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시조례(中外合資經營企業法實施條例) / 2001년 7월 22일 국무원 개정

5-4-5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00년 10월 31일 통과

5-4-6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실시세칙 / 1995년 9월 4일 대외무역경제합작부령 제6호 반포 1995년 8월 7일 국무원 비준

5-4-7 외국인 투자 장려에 관한 국무원 규정(國務院關于鼓勵外商投資的規定) / 1986년 11월 11일 국무원 공포

5-4-8 외자기업 중대 사업 심사 비준업무의 강화에 관한 통지(關于加强外資企業重大項目審批工作的通知) / (국무원 國發 [1991] 14호 1991년 3월 13일)

5-5 북경시 관련 법규

5-5-1 국내자금을 유치하여 수도시장건설을 가속화하는 정책에 관한 북경시 인민정부의 통지 (北京市人民政府印發關于吸引國內資金加快首都市場建設若干政策的通知) / 京政發 (1992) 46號

5-5-2 북경시 부동산(房産) 감면세 규정

5-5-3 북경시 부동산 저당관리법

5-5-4 북경시 '중화인민공화국 부동산세 임시조례' 실시세칙(北京市施行'中華人民共和國房産稅暫行條例'細則) / 京政發 (1986) 165號

5-5-5 외국인투자기업의 토지사용비 징수에 관한 북경시의 규정(北京市征收外商投資企業土地使用費規定) / 北京市人民政府令 (1992) 第13號

5-5-6 외국인 투자사업 심사 비준 완화에 관한 북경시 인민정부의 규정 (北京市人民政府關于進一步放寬外商投資項目審批權限的規定) / 京政發 (1988) 73號

제 6 장 부동산기업 관리

6-1 부동산 기업 관리

6-1-1 부동산개발 기업 자격 관리 규정(房地産開發企業資質管理規定) / 건설부령 제77호 / 2000년 3월 29일

이 페이지 맨 위로 가기

	Home l ATA소개 l 새소식 l 추천 l E-mail l 후원광고 l 찾기
	ATA > 프로젝트 > 중국 부동산 법규
중국 부동산 관련 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