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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건축연구실에서는 중국의 건축 관련 제 법규의 전문을 완역하여 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기간마다 관련 법규를 추가, 보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목차만 제공되며, 목차에 게재된 법규들의 전문은 유료로 서비스됩니다. 위의 '유료 서비스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일러두기》 1. 중국의 건축 관련 법규 중 실제 설계 및 건설에 관련되는 법규를 선별하여 게재하였다.
2. 게재 순서는 각 분야 별로 모법(母法) - 관련 법 - 관련 조례 그리고 지방 조례의 순서이며, 번역된 법규명의 가나다 순에 따랐다. 법규명 옆의 일자는 법규의 시행일을 말한다. 3. 중국의 건축 관련 법규는 그 분량이 방대하므로 불필요한 내용이나 산만한 서술은 요약하여 독자들이 쉽게 참조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용어는 우리의 실정에 맞는 것으로 번역하였으며 원어(原語)가 참고되는 경우에는 [ ]에 원 용어를 병기하였다. 5. 건축실무에 직접 도움이 되는 법규이지만 내용이 지나치게 전문적이거나 구체적인 것들은 부록에서 법규를 간단히 소개하였다. 필요한 독자들은 해당되는 원본을 구하여 참고하기 바란다.
목 차 제1장 중국 건축 관련 법규의 개요 제2장 도시계획 법규 제3장 건축설계 법규 제4장 건설관리ㆍ시공(기업) 법규, 안전관리법규 제5장 감독, 감리, 품질관리 법규 제6장 인테리어, 리모델링 법규 제7장 환경, 위생 법규 제8장 기타 법규(문화재 등)
1-1 건축법규의 체계 1-1-1 건축법규의 체계 1-1-2 건설 관련 법률의 체계계획안(建設法律體系計劃方案)
2-1-1 중화인민공화국 도시계획법(中華人民共和國城市規劃法) / 주석령 제23호 1990년 4월 1일 2-1-2 마을 및 읍(진) 지역 계획건설 관리 조례(村庄和集鎭規劃建設管理條例) / 국무원령 제116호 / 1993년 11월 1일 2-1-3 도시계획 작성 방법(城市規劃編制辦法) /건설부령 제14호 / 1991년 10월 1일 2-1-4 도시 도로 관리 조례(城市道路管理條例) / 국무원령 제198호 / 1996년 10월 1일 2-1-5 국가 편제 진 계획건설 관리 방법(建制鎭規劃建設管理辦法) / 건설부령 제44호 / 1995년 7월 1일 2-1-6 개발구 계획 관리 방법(開發區規劃管理辦法) / 건설부령 제43호 / 1995년 7월 1일 2-1-7 도시 및 읍 체계계획 편제 승인 방법(城鎭體系規劃編制審批辦法) / 건설부령 제36호 / 1994년 9월 1일 2-1-8 강소성 <중화인민공화국 도시계획법> 실시방법(江蘇省實施 <中華人民共和國城市規劃法> 辦法)/ 2004년 8월 20일
2-2 건설용지 2-2-1 건설용지 계획허가증과 건설공사 계획허가증의 시행에 관한 통지(關于統一實行建設用 地規劃 劃許可證和建設工程規劃許可證的通知) / 1990년 2월 23일 건설부 建規字 제66호 2-2-2 건설용지 선정계획 관리방법(建設項目選址計劃管理辦法) 2-2-3 도시 지하공간 개발이용 관리 규정(城市地下空間開發利用管理規定) / 건설부령 제58호 / 1997년 10월 27일(2001년 11월 20일 개정)
2-3 도시계획설계기업 2-3-1 도시계획설계 업체 등기관리 임시방법(城市規劃設計單位登記管理暫行辦法) 2-3-2 도시계획 편제 기관 자격 관리 규정(城市規劃編制單位資質管理規定) / 건설부령 제84호 / 2001년 3월 1일 2-3-3 외국기업 투자 도시계획업무기업 관리 규정(外商投資城市規劃服務企業管理規定) / 건설부령 제116호 / 2003년 5월 1일
2-4 도시계획설계비 2-4-1 도시계획설계비 표준 설명(城市規劃設計收費標準說明) 2-4-2 도시계획 정액지표 임시 규정(都市規劃定額指標暫定規定)
2-5 북경시 도시계획 2-5-1 북경도시 총체계획 2-5-2 북경시 도시계획조례(北京市城市規劃條例) / 1992년 7월 24일 북경시 제 9기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5차 회의 통과 2-5-3 도시건설 중 분산 건축행위의 제한에 관한 북경시 인민정부 규정(北京市人民政府關于嚴格限 制在城市建設中分散揷建樓房的規定) / 북경시인민정부령 (1991) 제21호
3-1 총법 3-1-1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中華人民共和國建築法) / 주석령 제91호 / 1998년 3월 1일 시행
3-2 설계개혁 3-2-1 공사 설계 개혁에 관한 의견(關于工程設計改革的幾点意見) 3-2-2 건설공사 조사·설계 관리 조례(建設工程勘察設計管理條例)/ 국무원령 제293호 / 2000년 9월 25일
3-3 설계시장ㆍ설계비 3-3-1 공사 조사 및 공사 설계비 징수표준의 반포에 관한 국가물가국, 건설부의 통지(國家物價局建 設部關于發布工程勘察和工程設計收費標準的通知) 3-3-2 공사 조사·설계업체 비용징수 자격증서 규정(工程勘察設計單位收費資格證書的規定) 3-3-3 민간건축 및 시정공사 설계비 징수방법 및 표준의 개선 및 조정에 관한 통지(關于改進和調整 部分民用建築和市政工程設計收費辦法和標準的通知) 3-3-4 조사비의 불합리한 징수방법 및 표준의 개선과 조정에 관한 통지(關于改進和調整工程勘察不 合理收費辦法和標準的通知) 3-3-5 조사·설계업체 기업화 비용징수의 시범시행에 관한 국가 계획위원회·국가 기본건설위원 회·재정부 통지(國家計劃委員會 國家基本建設委員會 財政部關于勘察設計單位實行企業化取費 試点的通知) 3-3-6 조사·설계비의 불합리한 징수방법 및 표준의 개선과 조정에 관한 통지(關于改進和調整部分勘 察設計不合理收費辦法和標準的通知)
3-4 설계입찰 3-4-1 공사 설계입찰 임시규정(工程設計招標投標暫行規定) 3-4-2 공사 설계입찰 업무의 강화에 관한 통지(關于加强工程設計招標投標工作的通知) 3-4-3 건축공사 설계입찰 관리 방법(建築工程設計招標投標管理辦法) / 건설부령 제82호 / 2000년 10월 18일
3-5 설계시장 개방 3-5-1 공사 조사·설계 시장의 진일보 개방과 개선에 관한 통지(關于進一步開放和完善工程勘察設計 市場的通知) 3-5-2 국외 설계·시공기관의 건설공사 수탁에 관한 관리규정 3-5-3 외국기업 투자 건설공사 설계기업 관리 규정(外商投資建設工程設計企業管理規定) / 건설부령 제114호 / 2002년 12월 1일
3-6 설계계약 3-6-1 건설공사 조사·설계계약 (참고서식)
3-7 설계작성·품질 3-7-1 건설공사표준·설계작성과 관리에 관한 규정(關于工程建設標準, 設計編制與管理的若干規定) 3-7-2 건축 시공도설계 품질 심사문제에 관한 통지(關于建築工程設計施工圖質量審査問題的通知) 3-7-3 민간건축 설계품질 평가 표준(民用建築工程設計質量評定標準) 3-7-4 설계문건의 작성과 심사비준 방법(設計文件的編制和審批辦法) 3-7-5 건설사업 환경보호 설계 규정(建設項目環境保護設計規定) 3-7-6 건설공사 조사 설계 관리조례(建設工程勘察設計管理條例)
/ 2000년 9월 25일 시행
3-8 타당성연구 3-8-1 건설사업 위치 선택의 기획 관리방법 3-8-2 건설사업의 타당성 연구에 관한 시행·관리방법(關于建設項目進行可行性硏究的試行管理方法) / 국가 계획위원회 計資 [1983] 116호 1983년 2월 2일 3-8-3 '사업 신청 비준용 설계 임무서를 신청 비준용 타당성 연구보고서로 통칭'하는 데 관한 통지 (關于<<報批項目設計任務書統稱爲報批可行性硏究報告>>的通知 / 국가 계획위원회 計投資 [1991] 1969호 1991년 12월 4일) 3-8-4 외국인 투자 사업의 타당성 연구 작성·심사 비준에 관한 규정(關于編制, 審批外商投資項目 可行性硏究的規定) (내부 실시) / 국가 계획위원회 국무원 외구투자회사 영도소조 업무실 計 貿 [1987] 808호 1987년 5월 25일)
3-9 설계업체 자격 관리 3-9-1 건축장식 설계 자격 등급 표준(建築裝飾設計資格分級標準) 3-9-2 건축장식 설계업체의 자격 등급 표준(建築工程裝飾設計單位資格分級標準) 3-9-3 조사·설계업체의 자격관리방법(工程勘察和工程設計單位資格管理辦法) / 건설부 건설 504호 1991년 7월 22일 3-9-4 "조사·설계업체 자격관리의 보충규정"에 관한 건설부 통지(建設部關于印發"關于工程戡察設計 單位資格管理的補充規定"的通知) / 1992년 8월 15일 건설 [1992] 528호 3-9-5 기본건설 설계업무 관리 임시방법(基本建設設計工作管理暫行辦法) 3-9-6 기본건설 조사업무 관리 임시방법(基本建設勘察工作管理暫行辦法) 3-9-7 기본건설 설계관리의 강화와 기본 건설 규모의 통제에 관한 국무원 규정 3-9-8 '조사·설계업체의 등록 관리 임시방법'에 관한 건설부·국가 공상행정관리국의 통지(建設部國 家工商行政管理局關于印發'工程勘察設計單位登記管理辦法'的通知) / 建設 [1991] 483호 3-9-9 집체와 개체 설계업체 관리 임시방법(集體和個體設計單位管理暫行辦法) / 1985년 3월 5일 국가 계획위원회·성향 건설 환경보호부 공포 3-9-10 설계업체 공사 원도급 기업 자격 관리에 관한 규정 3-9-11 건설공사 조사·설계기업 자격관리 규정(建設工程勘察設計企業資質管理規定) / 건설부령 제93호 / 2001년 7월 25일
3-10 건축사법 3-10-1 중화인민공화국 등록 건축사 조례(中華人民共和國注冊建築師條例) / 국무원령 184호 / 1995년 9월 23일 3-10-2 중화인민공화국 등록 건축사 조례 실시세칙(中華人民共和國注冊建築師條例實施細則) / 건설부령 제167호 / 2008년 1월 8일
3-11 북경시 설계관련법규 3-11-1 외국 건축기업의 북경시 설계공사 도급관리에 관한 북경시 인민정부 임시규정 3-11-2 북경시 거주건물 사이의 간격에 대한 임시규정(北京市生活居住建築間距暫行規定) / 城規發 字 (1988) 제225호 3-11-3 북경시 대·중형 공공건축 주차장 건설관리 임시규정 3-11-4 북경시 도시녹화 조례
제 4 장 건설관리, 시공(기업) 법규, 안전관리법규
4-1 건설관리ㆍ허가 4-1-1 건축공사 시공 허가 관리 방법(建築工程施工許可管理辦法) / 건설부령 제91호 / 1999년 10월 15일(2001년 7월 4일 개정) 4-1-2 국가중점건설사업 관리 방법(國家重点建設項目管理辦法) / 1996년 6월 14일
4-2 도급계약 4-2-1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中華人民共和國 合同法) 4-2-2 중화인민공화국 경제계약법(中華人民共和國 經濟合同法) 4-2-3 건축시설·시정 공사 도급 계약(建築安裝, 市政工程承包合同) 4-2-4 차관계약 조례(借款合同條例) 4-2-5 건설공사 시공계약 관리방법(建設工程施工合同管理辦法) 4-2-6 건설공사 시공계약 시범문건의 반포에 관한 통지(關于發布建設工程施工合同示範文本的通知) 4-2-7 건설공사 시공계약 조건(建設工程施工合同條件) 4-2-8 건설공사 시공 계약협의 규정(建設工程施工合同協議條款) 4-2-9 토목공사 시공계약 조건(土木工程施工合同條件)
4-3 시공입찰 4-3-1 중화인민공화국 입찰법(中華人民共和國招標投標法)/ 주석령 제21호 / 2000년 1월 1일 4-3-2 건축 및 도시 기초시설 공사 시공입찰 관리 방법(房屋建築和市政基礎設施工程施工招標投票管理辦法) / 건설부령 제 89호 / 2001년 6월 1일 4-3-3 건설사업 입찰 방법(工程建設項目施工招標投標辦法) / 칠부위연합령 제30호 / 2003년 5월 1일 4-3-4 건설공사 입찰 임시규정(建設工程招標投標暫行規定) 4-3-5 건설공사 설비 입찰 임시방법(建設工程設備招標投標暫行辦法) 4-3-6 건축시장 관리 강화 및 입찰업무의 적극 전개에 관한 통지(關于加强建築市場管理和積極開展 招標投標工作的通知) 4-3-7 국가 중점 건설사업 및 대형 건설사업 입찰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關于加强國家重點建設項目及大型建設項目招標投標管理的通知) 4-3-8 입찰 공증 절차 세칙(招標投標公證程序細則) 4-3-9 건설공사 자체 입찰 시행방법(工程建設項目自行招標試行辦法) / 2000년 7월 1일 4-3-10 입찰공고 발표 임시방법(招標公告發布暫行規定) / 2000년 7월 1일 4-3-11 건설공사 입찰 대리 기구 자격인정 방법(工程建設項目招標代理機構資格認定辦法) / 건설부령 제79호 / 2000년 6월 30일 4-3-12 건설공사 입찰 범위 및 규모 표준 규정(工程建設項目招標范圍和規模標準規定) / 2000년 5월 1일
4-4 현장 관리, 안전관리 4-4-1 안전생산허가증 조례(安全生産許可證條例) / 국무원령 제397호 / 2004년 1월 13일 4-4-2 건설공사 안전생산관리 조례(建設工程安全生産管理條例) / 국무원령 제393호 / 2003년 11월 24일 4-4-3 건축시공기업 안전생산허가증 관리 규정(建築施工企業安全生産許可證管理規定 / 건설부령 제128호 / 2004년 7월 5일
4-5 영업, 업무 관리 4-5-1 건축기업 영업 관리 조례(建築企業營業管理條例) 4-5-2 건설공사 국가표준 관리 방법(工程建設國家標準管理辦法) / 건설부령 제24호 / 1992년 12월 30일 4-5-3 건설공사 업무 표준관리 방법(工程建設行業標準管理辦法) / 건설부령 제25호 / 1992년 12월 30일
4-6 공사비 4-6-1 중화인민공화국가격법(中華人民共和國價格法) / 2000 4-6-2 건설공사비 규제 규정 4-6-3 건축설비공사 비용항목 구성 4-6-4 건축안치공정의 비용 항목 조정에 관한 건설부·중국인민건설은행 규정(建設部,中國人民建設銀行關于調整建築安裝工程費用項目組成的若干規定) / (建標[1993]894호, 1993년 12월 30일) 4-6-5 공사원가 가격차의 조절에 관한 규정 4-6-6 건설공사 발주 및 도급 가격관리 임시 규정(建設工程施工發包與承包價格管理暫行規定) 4-6-7 건축공사 시공 발주 및 도급 가격 계산 관리 방법(建築工程施工發包與承包計價管理辦法) / 주방성향건설부령 제16호 / 2013년 12월 11일 4-6-8 견적공정사 자격관리 방법(造價工程師資格管理辦法) / 건설부령 제75호/ 2000년 3월 1일 4-6-9 공사견적 자문기관 관리 방법(工程造價諮詢單位管理辦法) / 건설부령 제74호/ 2000년 3월 1일 4-6-10 건설공정비 산정을 위한 설비 및 재료 분류 표준(建設工程計價設備材料劃分標準)/ GB/T50531-2009
4-7 시공자 자격 관리 4-7-1 공정 도급회사 임시방법(工程承包公司暫行辦法) 4-7-2 건축업 기업 자격 관리 규정(建築業企業資質管理規定) / 건설부령 제87호 / 2001년 7월 1일 4-7-3 시공기업 자격 동태 관리 임시방법(施工企業資質動態管理暫行辦法) 4-7-4 시공기업 자격등급 표준(施工企業資質等級標準) / 건시자 224호 1989년 5월 30일 4-7-5 시공기업 자격등급기준 문제의 해석 4-7-6 시공기업의 사업 경리 자격 관리 시행(試行)방법 4-7-7 원도급 기업의 자격 관리 임시 규정(工程總承包企業資質管理暫行規定)(試行) 4-7-8 농촌지역 건설근로자 자격 관리 규정(村鎭建築工匠從業資格管理辦法) / 건설부령 제54호 / 1996년 10월 1일
4-8 외국 투자 기업 관리 4-8-1 외국 투자 건설회사 관리 규정(外商投資建築業企業管理規定) / 건설부령 제113호 / 2002년 12월 1일 4-8-2 중국 국내건설 참여 외국기업의 자격에 관한 실시세칙 4-8-3 외국인 투자방향 지도 규정
4-9 준공, 사후 관리 4-9-1 중국 공공건물 건설관리 임시 조례 4-9-2 건설사업(공사) 준공검사 방법(建設項目(工程)竣工驗收辦法) / (국가 계획위원회 計建設 [1990] 215호 1990년 8월 18일 ) 4-9-3 도시 건설문서 관리 규정(城市建設당案管理規定) / 건설부령 제61호 / 1997년 12월 23일(2001년 7월 4일 개정) 4-9-4 위락시설 관리 규정(游樂園管理規定) / 건설부령 제 85호 / 2001년 4월 1일 4-9-5 건물건축공사 및 시정 기초시설공사 준공검사 등록 관리 임시 방법(房屋建築工程和市政基礎設施工程竣工驗收備案管理暫行辦法) / 건설부령 제78호 / 2000년 4월 7일 4-9-6 도시건물 흰개미 예방퇴치 관리 규정(城市房屋白蟻防治管理規定) / 건설부령 제72호(제130호) / 1999년 11월 1일(2004년 7월 20일 개정) 4-9-7 도시 신축 주택단지 관리 방법(城市新建住宅小區管理辦法) / 건설부령 제33호 / 1994년 4월 1일 4-9-8 도시 건물 유지보수 관리 규정(城市房屋維繕管理規定) / 건설부령 제11호 / 1991년 8월 1일
4-10 설비ㆍ안전 관리 4-10-1 가스연소기구 설치 및 보수 관리 규정(燃氣燃燒器具安裝維修管理規定) / 건설부령 제73호 / 2000년 3월 1일 4-10-2 도시가스 관리 방법(城市燃氣管理辦法) / 건설부령 제62호 / 1998년 1월 1일 4-10-3 도시가스 및 중앙난방기업 자격 관리 규정(城市燃氣和集中供熱企業資質管理規定) / 건설부령 제51호 / 1996년 8월 1일 4-10-4 도시가스 안전관리 규정(城市燃氣安全管理規定) / 건설부령 제10호 / 1991년 5월 1일 4-10-5 도시 주민주택 안전경비시설 건설관리 규정(城市居民住宅安全防范設施建設管理規定) / 건설부령 제49호 / 1996년 2월 1일 4-10-6 건설공사 지진재해 방어 관리 규정(建設工程防御地震災害管理規定) / 건설부령 제38호 / 1994년 12월 1일 4-10-7 도시 위험건물 관리 규정(城市危險房屋管理規定) / 건설부령 제4호(제129호) / 1990년 1월 1일(2004년 7월 20일 개정)
4-11 북경시 시공관련 법규 4-11-1 북경시 소강(小康) 주택공사 실시방법
5-1 감리, 감독 5-1-1 감리공정사 자격시험과 등록의 시행방법(監理工程師資格考試和注冊試行辦法) / 건설부령 제18호 / 1992년 7월 1일 5-1-2 감리위탁표준계약서(監理委託合同) 5-1-3 공정건설감리규정(工程建設監理規定) / 건설부 / 1996년 1월 1일 5-1-4 건설감리업무의 전개에 관한 건설부 통지(建設部關于開展建設監理工作的通知) 5-1-5 건설감리업무의 진일보 전개에 관한 통지(關于進一步開展建設監理工作的通知) 5-1-6 공사감리 기업 자격관리 규정(工程監理企業資質管理規定) / 건설부령 제102호 / 2001년 8월 29일 5-1-7 건설공정감리 및 관련 업무 보수 관리 규정(建設工程監理與相關服務收費管理規定) / 국가발전개혁위, 건설부 / 2007년 5월 1일 5-1-8 건설공사 감리 범위 및 규모 표준 규정(建設工程監理范圍和規模標準規定) / 건설부령 제86호 / 2001년 1월 17일
5-2 품질관리 5-2-1 건설공사 품질관리 조례(建設工程質量管理條例) / 국무원령 제279호 / 2000년 1월 30일 5-2-2 도시주택소구의 준공에 대한 종합적 검수관리 방법 5-2-3 초고층 건축공사 내진 관리 규정(超限高層建築工程抗震設防管理規定) / 건설부령 제111호 / 2002년 9월 1일 5-2-4 건설분야 신기술 보급 관리 규정(建設領域推廣應用新技術管理規定) / 건설부령 제109호 / 2001년 11월 29일 5-2-5 실시공사 건설 강제성 표준 감독 규정(實施工程建設强制性標準監督規定) / 건설부령 제81호 / 2000년 8월 25일 5-2-6 건물건축공사 품질 보수 방법(房屋建築工程質量保修辦法) / 건설부령 제80호 / 2000년 6월 30일
5-3 업무협의 5-3-1 업주/자문 공정사 표준 업무 협의서(業主/咨詢工程師標準服務協議書) 5-3-2 업주/자문 공정사 표준 업무 협의서 조건(業主/咨詢工程師標準服務協議書條件)
5-4 자원ㆍ에너지 절약 5-4-1 민간건축 에너지절약 관리규정(民用建築節能管理規定) / 건설부령 제76호 / 2000년 10월 1일 시행 5-4-2 도시 용수절약 관리 규정(城市節約用水管理規定) / 건설부령 제1호 / 1989년 1월 1일
5-5 북경시 관련 법규 5-5-1 북경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감독방법(北京市建設工程質量管理監督辦法) / 북경시인민정부령 (1991) 제31호
6-1 인테리어 6-1-1 주택 실내장식 관리 방법(住宅室內裝飾裝修管理辦法) / 건설부령 제110호 / 2002년 5월 1일
6-2 리모델링
7-1 환경보호 7-1-1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中華人民共和國環境保護法) / 주석령 제22호 1989년 12월 26일 7-1-2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환경오염 방지법(中華人民共和國固體廢物汚染環境防治法) / 1996년 4월 1일 7-1-3 건설공사 환경보호관리 조례(建設項目環境保護管理條例) / 주석령 제77호 1996년 10월 29일 7-1-4 풍경명승지 관리 임시조례(風景名勝區管理暫行條例) / 국무원 / 1985년 6월 7일
7-2 도시환경, 위생 7-2-1 도시환경 및 환경위생 관리 조례(城市市容和環境衛生管理條例) / 국무원령 제101호 / 1992년 8월 1일 7-2-2 도시 오수처리공사 건설표준(城市汚水處理工程項目建設標準) / 2001년 6월 1일 시행 7-2-3 도시 생활쓰레기 관리 방법(城市生活랍급管理辦法) / 건설부령 제27호 / 1993년 9월 1일 7-2-4 도시 생활쓰레기 위생매립처리공사 건설표준(城市生活랍급衛生塡埋處理工程項目建設標準) / 2001년 7월 1일 시행 7-2-5 도시 급수 조례(城市供水條例) / 국무원령 제158호 / 1994년 10월 1일 7-2-6 도시 급수 수질관리 규정(城市供水水質管理規定) / 건설부령 제67호 / 1999년 5월 1일 7-2-7 도시 급수 기업 자격관리 규정(城市供水企業資質管理規定) / 건설부령 제26호 / 1993년 4월 1일 7-2-8 생활음용수 위생감독 관리 방법(生活飮用水衛生監督管理辦法) / 건설부령 제53호 / 1997년 1월 1일 7-2-9 도시 지하수 개발이용 보호 관리 규정(城市地下水開發利用保護管理規定) / 건설부령 제30호 / 1994년 1월 1일 7-2-10 도시 녹화 조례(城市綠化條例) / 국무원령 제100호 / 1992년 8월 1일 7-2-11 도시 녹지대 관리 방법(城市綠線管理辦法) / 건설부령 제112호 / 2002년 11월 1일 7-2-12 도시 세차 관리 규정(城市車輛淸洗管理規定) / 건설부령 제47호 / 1995년 9월 1일
8-1 문화재 8-1-1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보호법(中華人民共和國文物保護法) / 2002년 10월 28일
8-2 건설행정 8-2-1 건설행정 처벌 절차 임시규정(建設行政處罰程序暫行規定) / 건설부령 제 66호 / 1999년 2월 3일 8-2-2 도시건설 감찰 규정(城建監察規定) / 건설부령 제55호 / 1992년 11월 1일(1996년 9월 22일 개정)
8-3 건축교육 8-3-1 대학 건축분야 전공교육 평가 임시규정(高等學校建築類專業敎育評고暫行規定) / 건설부령 제35호 / 1994년 4월 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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